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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동법 제5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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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동법 제5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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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광주고등법원 1993.07.22 선고 93구332 판결
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도시계획법
동법
동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992년
2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9 선고 92구978 판결
공공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동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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